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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와 내수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스몰볼(소규모 미시 대책)' 시리즈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계 당국 간 합의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 묻지마 식으로 발표되는가 하면 경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방안까지도 '역발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남발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공법인 재정정책은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미시적인 곁가지 정책만으로 효과를 내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만 네 차례에 걸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기업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3일만 해도 6개 기업 부담금 완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증설 허용 등 대규모의 규제완화 방안을 들고나왔다.
언뜻 보면 당장 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담당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말이 각기 다르고 규제완화 시행 시기도 종잡을 수 없다.
기업 부담금 완화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개발 부담금 한시 완화 대책이 대표적이다. 개발 부담금은 기업이 상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개발 차익의 25%를 납부하는 제도. 정부는 이를 한시 감면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 개정이 올해 말까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개발 부담금의 절반이 지자체의 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지만 이 역시 전혀 조율이 안 됐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 부담금은 50%가 광역특별회계로 잡혀 지역 균형발전에 쓰이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 잡힌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부담금 완화 대책도 마찬가지. 폐기물 부담금은 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제조업체가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이다.
재정부는 이번에 매출액 2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감면(50%)시 플라스틱 외 타제품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화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플라스틱과 타제품이 섞여 있다면 순수하게 플라스틱 부분의 매출액만 따지겠다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분리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9월 중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1월 법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제도개선 가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기업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허용 방침 역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정치권의 반대로 이미 한 차례 좌절된 대책이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수질오염방지 규제강화와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를 패키지로 엮어 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여당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대선 정국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자는 법안에 정치권이 동조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벤처 업계를 살리겠다며 5월 도입을 예고한 크라우드 펀딩 역시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인에게서 십시일반 형태로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제도. 정부는 현재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지만 12월에나 용역이 완료돼 올해 내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먹튀 논란'까지 시작되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7월 조기 도입을 발표한 카지노 사전심사제 역시 부실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설익은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공언한 상황에서 마땅한 경기부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로 경기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 이름만 그럴싸한 궁여지책을 내놓기에 급급해졌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 통과나 조율이 필요한 대책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현재 규제완화 추진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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