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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10일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안정궤도를 이탈한다면 고용시장의 혼란과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 생산방식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경직되고 획일적인 잣대를 벗어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원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제 5단체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해 노동계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등 친노동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노동계 편향적 행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준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임을 유념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희범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기성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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