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자회담 성사 어려울듯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지난 17일 제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간 4자회담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회담 형식과 의제도 논란거리 지만, 회담 목적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데다 회담 주변여건도 아직 미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회담 의제를 민생과 경제현안에 국한한다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은 않지만, 야당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대법관 제청 논란,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마와 신당 문제, 각종 국책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회담장에서 최 대표가 고강도 공세를 취하고 나올 경우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야당 대표가 노 대통령의 당적 이탈, 참여정부 역사관과 철학, 국정쇄신등을 문제삼거나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깔려 있다.

유인태 정무수석이 시종 “대통령과 만나려면 먼저 예의를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18일 오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도 “최 대표가 4자회담을 제의한 것 치고는 너무 비판강도가 심하며 예의에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비리 조사특위`와 법률지원단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 주변 비리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다음달 추석연휴전 실시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 등을 포함해 4자회담 제의의 `진지성`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5일 근무제 법안, 국방예산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도 4자회담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한 편이다. 청와대는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공식 제의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만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4자회담이 이뤄질 경우 논의 내용은 경제 현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쟁점현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예상된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배치, 베이징 6자회담, 새 노사문화 정립, 차질없는 국책사업 추진 등에 대해 난상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4자회담 성사 여부는 노 대통령과 `거야(巨野)`의 관계를 비롯해 앞으로 중기적 정국의 기조를 결정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