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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1,500만명 유치전' 예고 3년이상 가입자에만 휴대폰 보조금'금지법'연장 불구 신규 서비스엔 부분허용'지급규모' 업계 자율로…과열경쟁 우려도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최광기자 chk0112@sed.co.kr 내년 3월부터 3년 이상 특정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사용한 장기 가입자들이 새로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3년에 못 미쳐도 단말기 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3년 더 연장하되 이 같은 예외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공청회를 가졌다. 정통부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에 1회에 한해 보조금 지급=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게는 업체들이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기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동통신사가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경우 업계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규모는 개별 업체의 자금 여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될 경우 보조금 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입 기간이 3년에 못 미쳐도 휴대인터넷(와이브로), WCDMA 등 신규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가입자 유치 경쟁 격화될 듯=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올 7월말 현재 ▦SK텔레콤 1,015만명 ▦KTF 381만명 ▦LG텔레콤 154만명 등 총 1,550만명에 달한다. 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통부도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으로 과열 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번호 이동 가입자의 경우 상대 회사의 장기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보완 조치를 취하고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선발회사가 보조금 지급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50% 더 물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통업계 팽팽한 신경전 펼쳐=정부의 제한적 보조금 지급 허용 방침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년 이상 가입자가 전체의 41%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기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반면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SK텔레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KTF 관계자는 "장기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업계 자율로 맡긴다는 것은 금권 마케팅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조금 지급 수준을 5만~10만원으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0/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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