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 재발하나/국내부문] 주제발표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최근 대외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도 경기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성장잠재력 약화 등 여러 불안요인이 대두돼 경제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감내 능력이 크게 증가했다. 부실 금융기관 퇴출, 부실채권 축소, 자본확충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제고되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됐다. 경제의 펀더멘털 역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더라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충분할 뿐 아니라 외채 수준도 1996∼1997년의 외환위기 영역에서 안정 영역에 진입했다. 재정 또한 여전히 건전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미국과 중동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급감, 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가계부채 부실화 등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엔화 차입 증가로 단기외채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대폭적인 서비스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반전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첫째, 대내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소비 부양 정책은 억제하고 투자 확대 중심의 내수진작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신용관리 강화,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 건전성 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기관들도 금융시스템의 부실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위기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첫째 생산성 증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적자생존의 시장원리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즉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수익성 위주 경영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 측면에서 기초재정수지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