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통지수 3년2개월來 '최고'

물가불안이 주요인 체감경기 환란 이후 최악

경제 고통지수 3년2개월來 '최고'

[재경부 국감자료 브리핑]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민의 곤궁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우리 국민의 경제적인 고통지수는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1인당 세(稅)부담은 사상 처음 300만원을 넘었다.

◇경제고통지수 2001년 이후 최악=

김애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고통지수'가 8.3으로 2001년 6월 8.4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까지 평균 고통지수도 7.1로 2001년 7.9 이후 가장 높았다. 연평균 고통지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14.5였지만 99년부터는 5.8~7.9에서 맴돌았다. 체감경기가 환란 후 최악임을 보여준다.

◇1인당 세부담 최대…조세저항 심화=

김무성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ㆍ721조3,000억원) 대비 1인당 조세부담액은 308만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은 것. 1인당 부담액은 99년 202만원에서 2002년 284만원 등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도 99년 17.8%에서 지난해 20%를 넘었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지난해의 국민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25.5%로 집계됐다. 1인당 383만3,000원꼴이다. 반면 올해 8월까지 국세심판원 이의청구 건수는 3,150건, 1조6,827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4,100건)의 76%가 넘었다. 조세저항이 심해진 셈이다.

◇엉터리 통계…보완 착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가 최근 수년간 발표한 성장률은 실제와 2~3% 정도씩 차이를 나타냈다. 2002년에는 4% 이상 성장을 가정하고 경제운용계획을 짰으나 실제는 7%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대 성장을 예상했지만 3.1%로 기록됐다. 정부는 통계 인프라 보완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사용량, 고속도로 통행량 등 월간으로 집계되는 지표를 주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자동차 판매대수 등 신규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건보료 증가율, 소득증가율의 10배=

문석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율이 월급 증가율의 10배에 달했다. 소득은 95년 186조9,975억원에서 지난해 317조5,947억원으로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보험료는 1조2,846억원에서 13조4,277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조9,339억원에서 15조6,156억원으로 4배나 늘어났다.

◇유류세 10년새 3배나 증가=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류 관련 세수는 14조7,335억원으로 집계됐다. 94년 4조9,028억원의 3배에 달한다. 송영길 의원 자료에서는 유류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휘발유 62.4%, 경유 49.5%로 지난해의 66.1%, 49.9%보다 각각 3.7%포인트, 0.45%포인트 감소했다.

◇법인세 높고 투자는 게걸음=

우리의 법인세율은 27%로 95년의 30%에 비해 인하폭이 3%포인트에 불과했다. 아일랜드는 95년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인하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5%포인트와 3%포인트를 인하해 22%, 25%다.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종업원 30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1조5,816억원으로 3년째 감소할 전망이다.

◇말로만 동북아 허브=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5억8,000만달러에 불과했다. 부산ㆍ광양에 대한 투자는 허치슨사의 1억달러 등 1억3,000만달러에 불과해 인천(144억5,000만달러)의 1%도 안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 공약인 군산의 자유구역 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형평성 문제와 국가역량 분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재경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1억원 이상 현금거래가 연간 600만건으로 추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혐의거래는 2001년 11월 이후 7월 말까지 모두 4,324건이었다. 외국환거래 관련 혐의거래 보고에서는 올들어 처음 증권사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가 포착됐다. 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155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한 것도 눈에 띄었다.

김영기기자 [e-mail] 김민열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10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