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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내부통제·외부감사 강화… 상호금융 투명성 높여야

"농협금융 지배구조큰문제 없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토론회에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의 자산 규모가 크게 성장한 만큼 조합의 건전성이나 자산운용이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며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확대해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상호금융이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표준화ㆍ정형화된 대출심사보다는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논란이 된 NH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회사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충돌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금융은 금융지주사법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사사건건 최원병 중앙회장과 충돌이 빚어졌다"며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협과 농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장기간의 세제 혜택이 상호금융기관의 몸집을 지나치게 키운 만큼 폐지하고 법인세를 면제해 작은 규모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비과세 혜택은 상호부조라는 조합정신보다 높은 자금 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자로부터 과도한 예금 유입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조합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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