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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1. 한화그룹이 500명을 뽑는 '고졸 공채'에 1만4,006명에 몰리면서 나타난 경쟁률이다. 취업을 선택한 고졸들이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자리를 갈구하는 고졸이 늘고, 이에 화답하는 기업들의 채용이 늘고 있지만 대졸과의 임금격차나 취업 일자리의 질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여전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밝힌 '고졸 청년취업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졸의 고용률은 지난 2003년 65%에서 지난해에는 59.1%까지 떨어졌다. 대졸과의 임금격차도 커졌는데 대졸 이상 청년층의 임금 수준은 2007년 119.7%(고졸 임금 수준 100)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129%로 나타났다. 취업의 질도 나쁘다. 지난해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 취업 비율은 고졸 청년이 71.9%, 전문대졸 61.9%, 대졸 48.6%로 고졸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졸자 취업능력에 대한 기업의 불신 때문에 취업여건이 좋지 못하고 이 때문에 대다수 청년에 대학 진학을 선택해 고졸자에 대한 기업 불신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졸 취업 확대→고학력화 및 학력 인플레 해소→사회적 비용 감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고졸 취업 '수요와 공급 대책 마련', 임금 및 일자리의 질 격차 해소, 취업ㆍ학업 병행시스템 마련, 교육시스템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 산업계 양질의 일자리 꾸준히 늘려 채용문 확 넓혀야
◇산업계의 안정적인 고졸 채용 확대=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고졸 출신은 6.3%다. 또 상용근로자는 고졸 출신이 42.8%에 불과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고졸이 39.1%로 전문대졸(26.8%), 대졸 이상(22.2%)보다 훨씬 높았다. 이뿐 아니다. 고졸청년의 첫 직장 업종을 보면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이 42.1%로 가장 많았다. 광업ㆍ제조업 분야는 22.7%에 그쳤다. 첫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서비스ㆍ판매종사자가 45.3%로 가장 많았고 기능ㆍ기계 조작, 단순노무종사자가 34.8%로 뒤를 이었다. 고졸 출신들 취업의 질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금융ㆍ공기업 등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학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칭으로 100만명의 과잉학력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졸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도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② 특성화고 활성화·실무중심 교육 강화
◇양질의 고졸 인력 공급 등 교육시스템 구조조정=고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생들의 능력도 향상돼야 한다. 기업체들은 "과거와 현재의 고졸 인력을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40% 안팎일 때와 80%를 넘는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성화고 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고졸 채용 바람이 지속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마이스터고의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채용하는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만 고졸 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경쟁력이 낮은 대학은 퇴출하거나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중ㆍ고등학교 시절부터 직업의식과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마이스터고도 패션의류, 보석 세공, 영화ㆍ방송 제작,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산업이나 인기 직종인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한 부문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③ 임금격차 줄이고 정규직 채용 확대를
◇고졸ㆍ대졸의 임금격차, 일자리 질 해소=고졸취업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금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고졸취업의 열기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학 과정에서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졸ㆍ고졸 간의 적정 수준의 임금 차이가 유지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예컨대 고졸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145만5,000원으로 대졸 이상보다 42만7,000원, 전문대졸보다 12만7,000원이 적었다. 그렇다 보니 대졸ㆍ고졸 간의 임금격차는 2007년에 고졸이 100만원을 받을 경우 대졸은 119만7,000원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100대129로 더 늘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입학을 더 선호하는 것도 이런 현실이 녹아 있는 셈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임금격차 해소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것도 이런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④ 취업·학업 병행 시스템 구축 절실
◇고졸의 취업 후 진학 확대=이달 초 우리은행 고졸 채용설명회장에서 만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취업 후 학업을 할 수 있느냐'였다.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 후 진학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취업부터 하겠다"고 주저 없이 밝히고는 했다. 고졸취업의 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가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만큼 취직을 하고서라도 '대학은 가겠다'는 심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도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취업 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거나 일반대학이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를 특별전형으로 도입하는 방식, 혹은 야간대학 진학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졸 행원들의 대학 입학을 독려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야간대학이 있는 곳으로의 지점 배치 등을 하고 있다"면서 "1997년 이전에 입사한 고졸 행원 가운데 대학 진학률이 71%, 남자 행원 기준으로 80%에 달한 것도 이런 적극적인 장려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⑤ 고용창출 稅혜택 등 정책 지원도 필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취업조건부 사내대학, 계약학과 진학자 채용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선(先)취업ㆍ후(後)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졸자의 선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 부문이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용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세무고등학교 출신은 국책은행이 우선채용하고 철도고등학교는 철도청이, 항공고등학교는 항공사 등 관련 기관이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이다.
정부 역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있다. '취업조건부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과정' 개설을 독려하고 있고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의 특별전형도 9개 대학에서 올해는 주요 국립대 및 사립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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