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금융산업에는 특별한 분야가 하나 있다. 상호부조의 성격을 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상호금융'이다. 이들은 지난 1972년 고리사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사금융 양성화 조치'로 태어났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끼리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도 1962년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세워졌다. 이토록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상호금융이 초심을 잃은 채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실로 허우적대고 있는 신협부터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대출로 살고 있는 농수협까지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수술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호금융사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용해 서민에게 금리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신협은 과도한 정치 로비로 이권단체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수협 등은 이미 어업인구 급감으로 존재이유가 많이 희석됐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업무권역이 겹친다. 그런데도 상호금융사의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은커녕 각종 부실ㆍ편법대출이 넘친다. 특히 상호금융사들이 이자놀이와 유가증권 투자에 몰두하면서 서민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으로 다시 내몰렸다.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은 외면하고 안전한 주택담보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조차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보낼 정도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민을 위한다는 상호금융사가 대출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이고 금리장사도 극심하다"며 "유사한 상호금융기사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