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 가스공 분할매각.. 민영화 급피치

2002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이 3개 자회사로 쪼개져 이중 2개사가 민간에 매각되고 1개사는 가스공사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주요 골자다.전력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독점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계획의 밑그림이 최종 완성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추진력을 얻게될 전망이다.

◇도입·도매부문 3개사로 분리 =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뼈대는 가스공사의 분할 매각이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도입및 도매부문을 기존 장기 도입계약을 기준으로 3∼5개의 자회사로 분할에 국내외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가스공사의 반발에 부딪쳐 원칙만 정한 채 갈피를 못잡아 왔다.

결국 정부는 2001년까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분리하고 이중 2개사를 민간에 완전히 넘길 계획이다. 나머지 1개사는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남기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 상태이다.

산자부는 자회사 분할을 위해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카타르, 오만, 부르나이등 5개국과 맺은 액화천연가스(LNG)장기도입계약과 LNG수송선을 공정하게 배정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장기도입계약상의 의무인수(TAKE_OR_PAY), LNG수송선의 채무불이행(디폴트)문제등 모든 의무사항은 자회사를 매수한 측에 인수시키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규설비투자 내년부터 경쟁허용 = 현재 지역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비투자는 내년부터 누구나 가능해진다.

현행 지역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매부문의 본격 경쟁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도·소매사업자의 대량소비자에 대한 경쟁공급을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도시가스사의 시설과 판매부문 회사를 분리토록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소량소비자에 대한 공급까지 경쟁이 확대된다.

◇가스해운 내년 매각 = 가스공사의 4개 자회사는 모두 아웃소싱체제로 전환되고 단계적으로 모두 매각된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지분이 22%로 4개 자회사중 가장 낮은 가스해운을 내년까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가스해운은 LNG수송선의 예인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업, 가스엔지니어링, 코리아 LNG등 나머지 3개 자회사의 매각시기는 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국내 가스산업은 가스공사가 도입-저장-수송-도매사업을 독점하고 소매사업은 20개 도시가스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산자부는 경직되어 있는 가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LNG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쟁을 도입하기 전 가스가격이 71%상승하고 소비는 14%가 감소한 반면 경쟁을 도입한 이후에는 12년동안 가격이 34% 하락하고 소비가 28% 늘었다는 설명이다.

단지 수요패턴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공급비용이 큰 가정용 가스요금은 단기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가스도입·도매부문이 개방될 경우 세계적 가스회사들의 진출이 예상되어 국내 가스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