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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르스 대책’ 계기로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구상 시동

-김무성 “추경 편성 필요”…야당엔 “경제활성화法 처리 호소”

-당정,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 지원 대책회의…與 “종합 대책 있어야”

메르스 사태로 경제계 전반의 불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부에 경기 침체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범정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자는 것이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히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 대책과 별개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선 정치권을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6월 처리를 그 예로 언급하면서 야당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추경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책회의 참석 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메르스에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야당 역시 메르스 대책을 위한 추경 논의는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피해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질타하면서 시행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16일 방문한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의 예를 들면서 “긴급자금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고 신청하라는 연락도 따로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마을금고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신용대출을 15일 결정하고 내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그저께 결정이 됐으면 그저께 내야지 왜 오늘 보도자료를 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장악하고 자기 책임으로 당당하게 대국민 발표하는 것이 부족하다”며 “결정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해 메르스 관련 대책을 보고하고 대책 협업 등을 논의했다.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각 부처별로도 점검해야 하지만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실태조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대책들이 탁상대책이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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