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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7년 벤처기업특별법 일몰을 계기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벤처기업 확인작업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정부기관 주도로 이뤄지는데 이를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벤처확인제도가 처음 생긴 지난 1997년 당시는 벤처기업 수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3만개를 넘어서면서 현재의 기술평가를 통한 벤처 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7년 만료되면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지, 연장되고 일부 수정될지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대해서는 연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맡기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는 시대 상황에 맞는 새 벤처확인제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특별법 일몰시기가 2017년 말이어서 새로운 벤처 확인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다섯 가지로 돼 있는 벤처 확인요건 유형을 예비벤처기업과 본벤처기업 두 가지로 단순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는 전체 3만433개의 벤처기업 가운데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기업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벤처캐피털의 투자로 인증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98%(906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과거보다 양이나 질 모두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요건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업계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정부 쪽에서 기술평가를 받는 기업을 '예비벤처'로 묶고 민간 영역인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본벤처'로 분류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 벤처기업 관련 연구원은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이 진정한 벤처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기술력은 인정받은 것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벤처캐피털이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자본투자를 하는 만큼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인증기준을 바꾸면 벤처기업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비벤처기업 유형을 만들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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