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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인 카드 수수료율 부과 법안은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두형(사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 금지 법안과 관련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도 일종의 가격인데 이를 법으로 일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 가맹점의 여건이 좋지 않다면 정부 정책은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은 "수수료율만 낮추면 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연회비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무차별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ㆍ가맹점ㆍ소비자 등 카드업계 구성원의 공생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치권의 최근 행태에 대해 애써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의 어조에는 카드업계의 절실한 심정이 묻어났다. 카드업계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2%포인트 인하했으며 이에 따른 카드사의 올해 순이익 손해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카드사가 앞다퉈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서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카드사로서도 최대한 노력한 것이어서 추가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카드사들은 현재보다 수수료율을 더 낮출 경우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카드 수수료 논쟁은 부차적인 것으로 핵심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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