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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 이상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편성한 것은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과의 균형점에서 일단 경기부양을 선택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 등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41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재정을 확대운용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일단 뒷일로 미뤄두고 눈앞에 보이는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얘기다. 정책자금을 동원한 41조원짜리 거시정책과 강력한 규제 완화에 이은 세번째 화살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재정건전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다음 정부에 부채를 떠넘기는 '먹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용 실탄 투입 규모가 복지지출에 비해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예산, 어떻게 짜였나=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 부진→세입 감소→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대균형론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취임 초기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축소균형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12조원 증액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8조원이 늘어났다. 이는 과거 통상적 추경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3% 수준인 예산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추경급 실탄을 보탰다는 의미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부양 △창조경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안전 분야의 지출 확대 △복지지출을 통한 민생안정 등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통해 지표경기→체감경기, 양적 성장→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GDP 대비 적자 2.1%로 늘어…나라살림 빨간불=정부는 공격적인 확대재정 편성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 확대→경기회복→세수확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수경기만 부양된다면 올해는 경제성장률 목표치(3.7%)를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나빠지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앞으로가 문제라는 얘기다. 당장 경기부양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관건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년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회복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데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오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 달하도록 짜는 등 지속적인 재정적자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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