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융감독 혁신 TF에 바란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지급중단사태로 노후생활자금 등을 통째로 잃어버린 서민들의 절망이 부각되면서 근자 친서민정책에 초점을 맞춰오던 이명박 정부에 또 다른 정치적 부담과 충격이 되고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된 것은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과정에 금융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연루되면서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지난 9일 정부는 긴급하게 금융감독제도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5명의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6월까지 금융감독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사태의 정치적 심각성을 정부가 깨닫고 또 신속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선의의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금융감독제도의 특수성과 중요성 그리고 사태의 본질적 이유들을 고려해본다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사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거래에 정부가 개입해서 감독 해야 하는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의 혈관역할을 하는 금융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부산저축은행 지급불능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의 높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는 사례가 이를 분명하게 한다. 둘째는 우리 경제의 고효율 부문에 적정자본을 공급하는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민간 간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불법행위를 방지해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금융감독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번 금융감독제도 개선TF의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돼야 한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금융감독 대상기관인 저축은행에 금감원 출신의 낙하산 감사가 선임돼 구조적으로 실질적 금융감독이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를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 스스로 만든 보완책 중 감독대상 금융기관 감사직에 금감원 낙하산 선임을 규제하자는 안이 들어있다. 그러나 정부출연기관 전반에 걸쳐 청와대와 집권여당 출신의 낙하산인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한 금감원의 낙하산인사 규제는 얄팍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차체에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낙하산인사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금융제도개혁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감독기능은 단순히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만을 감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중개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의 혈관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중차대한 '금융감독체제 혁신'을 단 1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계획 역시 크게 우려된다. 만약 단순히 불법행위를 하는 금감원 직원을 혼내주는 벌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면 더더욱 이번 TF구성 의도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조급한 제도변화는 상황을 더욱 왜곡시켜왔다는 지난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달이라는 촉박한 시한을 정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접근은 또 다른 졸속대책을 만들거나 혹은 정치적 제스처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