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 "상속세 완화 검토 안해"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상속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면서"독일과 일본의 최고 상속세율은 각각 50%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월에 유출됐던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은 연구용역 보고서일 뿐"이라면서 "그 보고서도 상속세 완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각 나라의 정치.경제.역사의 산물"이라면서 "선진국이 상속.증여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의 용역보고서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의견들을 담고 있으나 정부가 그 방향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작성된 것으로 표시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최근 상속.

증여세제의 세계적인 흐름은 상속.증여세를 폐지.완화하는 추세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