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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새 저장시설 짓되 최종 처분방식도 동시 검토해야"

전문가 그룹 의견서

오는 2016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에 대비해 새로운 저장시설을 짓되 최종처분 방식을 동시에 검토해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단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지어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마스터플랜을 짜는 과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질과 재료·원자력·경제사회·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토 그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 검토 그룹은 임시 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새 저장시설을 만들되 최종적인 처분 방향도 함께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적인 처분 방향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깊은 곳에 파묻는 영구처분을 택할지 아니면 폐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할지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방안별로 장단점이 서로 다르고 기술발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택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임시저장 시설에 있는 폐연료를 중간저장 시설로 옮겨 포화 문제를 일단 해결한 뒤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종착지로 여겨지는 중장기적 처리 방안이 잡히지 않으면 정책 추진력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검토 그룹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새 저장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지확보와 건설에 최소 6년이 소요되는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정책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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