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만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출 예산의 68%인 219조6,520억원이 배정됐다. 1·4분기에는 전체의 39.6%에 달하는 127조9,79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예산의 자금집행 계획은 세 단계를 통해 결정된다. 우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각 부처의 예산수요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배정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배정된 계획에 따라 다시 각 부처에서 월별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말 정확한 자금집행 계획이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상반기 70%에 가까운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해 그보다 10%가량 낮은 60%선에서 예산을 집행해왔다. 올해의 경우 전체 세출예산(309조7,000억원)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한 뒤 각 부처의 월별 자금계획서를 바탕으로 57.1%(170조8,000억원)의 예산을 썼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예산배정 계획은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확정하는 집행계획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많이 잡는 게 관례"라며 "내년은 경기부양을 위해 자금집행 계획을 60%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설명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는 예산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의 173조8,000억원보다 20조원 가깝게 늘어난 19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나선 것은 하반기에 다시 고꾸라지고 있는 경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잠깐 살아나는가 싶던 소비·생산·투자지표 등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기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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