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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방안이 한층 구체화됐다. 지난 7월 정부는 처음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대우증권 매각, 기업은행 민영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장기 계획’ ‘상황에 따라 검토’ 등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21일 정책금융심의회에 정부가 제출한 방안은 7월의 안을 뼈대로 세부일정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도 대우증권 매각시한이나 기업은행의 민영화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기능조정 3단계 진행=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은 ▦시장마찰 최소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과 연계한 IB발전 기반 마련 ▦금융투자회사 역량 제고 등을 감안해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우량기업 단기담보 대출,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인수,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주선, 우량벤처기업 직접투자 등 시장마찰을 빚는 4개 업무에 대해 2009년 초까지 폐지ㆍ축소 또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2단계는 산은의 업무 가운데 상업성이 강한 IB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오는 2009년 이후 추진된다. 마지막 3단계는 대우증권 매각과 관련한 것으로 정책금융심의회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매각 여건을 분석ㆍ평가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국내 IB시장에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게 되거나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IB수익 비중이 해외 금융투자회사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로 제시됐다. 이는 대우증권의 매각을 상당 기간 뒤로 미룬 것이다. 7월에도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산은의 IB업무가 이관될 경우 대우증권은 4~5년 내 선도적인 IB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매각은 그 이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 내년까지 수립=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기업은행에 대해 ▦민영화 마스터플랜 수립 ▦민영화 이행 ▦민영화 완료 등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화의 청사진으로는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이 설정됐다. 2008년까지 진행될 1단계에서는 정책금융 필요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상업은행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며 3단계는 중소기업은행법 폐지 등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 시점에 대해서 “매각 자금의 극대화, 은행산업 발전, 중소기업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 유지 등을 감안해 신중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규제를 완화해 펀드에 대한 투ㆍ융자 허용, 지분출자 활성화, 보증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방안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7월에 나온 민영화방안과 크게 다르게 없다”며 “정부가 정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역시 “재경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 금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금융그룹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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