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7, 8월께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이 14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7월이나 8월, 즉 '여름 인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15개월째 연 2%로 동결한 뒤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지난 4월까지 13개월 동안 적시했던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에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당분간'이 통상 수개월 정도를 의미한다면 이를 제외함에 따라 조기에 금리를 올릴 것임을 에둘러 알린 셈이다. 한은은 특히 경기진단 부문에서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반면) 물가 부문에서는 경기회복으로 수요(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가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지난달 정책진단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했고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시기를 늦출 경우 경기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금리인상 여건에 대해 "건설은 아직 부진하지만 고용은 민간 부문을 통해 많이 회복됐다"며 "경제의 모든 변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건설 부문의 완전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금리인상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의 이 같은 경기진단은 국내경기는 인상여건을 이미 충족시켰으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 등이 해소될 경우 곧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총재가 이처럼 금리인상 결정을 앞당길 것임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한은 안팎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2ㆍ4분기 경기의 대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는 7월이나 8월께로 관측하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6월 금통위에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늘렸던 총액대출한도를 일부 회수하는 식으로 출구전략을 가동한 뒤 여름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단계적 출구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