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금지출, 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4,000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5,000억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정책자금 패키지 41조원 가운데 연내 집행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적인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엔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4,000여개 대(對)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로 인한 자본재 가격 하락을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로 연결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하는 한편 관세감면,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선 정부가 지방채를 1조9,000억원 인수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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