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출총제 폐지 어려울듯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이사회가 여전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데다 사외이사들의 독립성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07년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기능, 주주권리보장 등을 평가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추세로는 규제 폐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의뢰해 상장기업 528개사 등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업ㆍ시장의 투명성ㆍ공정성 측정’ 용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2007년께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 개선상황을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 같은 평가의 중간점수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등 내부견제시스템의 경우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41.13점으로 전년의 39점보다 소폭 올랐다. 그러나 이중 ‘주주의 권리’와 ‘투명성’ 항목은 25점 만점에 11.98점과 12.09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운영’은 3.05점과 8.57점으로 사실상 낙제수준에 머물렀다. 또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분석에 따르면 CEO 등 사내 등기임원 임용이 그룹 총수나 구조조정본부에 의해 이뤄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93.2%를 넘어섰다. 아울러 각종 제도도입 등을 통한 기업의 외부견제시스템 작동수준도 공정위의 2007년 목표치인 90점보다 크게 낮은 43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