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수지 건설 농촌 물부족 해소"

김명자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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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물수요관리정책은 계속해 나가되 내년부터는 저수량 300만톤규모의 소형 농업ㆍ식수 겸용 저수지를 지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물공급 확대에도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그 동안 수요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물정책의 일부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도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6~7개의 저수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5일로 취임 2년을 맞는 김 장관을 만나 환경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17일이후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극심한 가뭄은 해소 됐지만 물부족 현상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인구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환경부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에는 주암댐 1개의 저수량과 맞먹는 2억4,000만톤의 물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수도법이 개정돼 오는 9월이후 연면적 6만㎡ 이상의 건물과 하루 1,5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수요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이 28%에 불과해 매년 제한급수를 받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ㆍ식수 겸용 소형 저수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수량 1억톤이 넘어가는 댐 건설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식발표한 이후 수자원의 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과연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건지요.

▲서울과 부산 등 하루 10만톤 이상의 대규모 정수장은 97년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염소처리시설 등이 부실한 일부 중ㆍ소규모 정수장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으나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소독능을 강화한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앞으로 10년간 19조6,000억원을 들여 바이러스 처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98년 한강수계대책에 이어 99년 낙동강, 지난해에는 금강ㆍ영산강 수계 대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수원 인접구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4대강 수계의 주요 상수원 수질이 2005년까지 2등급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등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고는 있으나 4대강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인 만큼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낙동강특별법과 금강, 영산강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동진ㆍ만경강 유역을 순차개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만경강의 수질개선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경강 유역을 포함하여 향후 새만금관련 대책은 다음달 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소관 수질보전대책분야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준비해 이달중 환경부에 제출 예정인데 환경부는 이를 검토, 대책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을 거쳐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자는 취지로 '에코2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지난달 프랑스에서 개최된 OECD 환경각료회의에서는 40년만에 처음으로 환경각료와 재정ㆍ경제각료가 함께 회의를 갖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 실현'을 주제로 21세기 환경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환경산업을 정보통신ㆍ생명공학과 함께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1월 9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확정한 5개분야 58개 과제의 '환경산업발전전략'을 토대로 유망 환경벤처기업과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벤처투자펀드' 130억원을 조성,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중점과제를 모집해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에는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베이징에 '한국 환경산업ㆍ기술 상설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관리의 생산자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용수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절수관련 기술과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에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체증럭澎藪읏?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2002년 월드컵은 일본과 여러 면에서 비교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개최도시 중심으로 낡은 경유버스 5,000대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기간중에는 자동차 부제 운행하고 경기장 주변의 비위생 매립장 정비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 선언을 한지 1년이 지나자 동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 지면서 생태계 파괴가 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강을 어떻게 보존할 생각이십니까.

▲래프팅ㆍ관광객 급증으로 동강 파괴가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는 '자연휴식지' 지정과 환경파괴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강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해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담:이종환 사회부장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