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정책방향] 일자리

2기 경제팀의 최대 난제가 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잡 셰어링’을 통한 고용유지와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다. 윤 내정자는 1기 경제팀의 일자리 정책이 “예상보다 빠른 경기악화로 성과가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일자리대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고용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내정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민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유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훈련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인턴,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윤 내정자의 생각이다. 고용불안의 뇌관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윤 내정자는 “기업이 2년 만료시점인 올 7월 전에 해고 등 선제적 대응을 할 경우 상반기에 최악의 고용악화가 우려된다”며 “고용불안 가중요인인 비정규직법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