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거시경제 틀 새로 짜야'

이명박 정부가 단기 성장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환율 및 물가 안정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성장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4일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과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연구회가 주최한 ‘거시경제정책의 해법’이란 정책세미나에서 현 정부가 지속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투자-성장-고용 간 고리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규제개혁,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따라서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즉 단기적 거시경제정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정책차원의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안정적 운용, 인플레 기대심리 적극 차단 등을 통해 물가급등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지 않도록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경기진작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는 추경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하고 유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 및 투자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신 팀장은 조언했다. 특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금리인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