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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트 터지나] 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 압수수색 '400억 용처' 정관계 로비 규명나서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 수십명 出禁·계좌 추적영등위 게임기 심사비리 파악에도 수사력 집중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3일‘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물 심사를 맡았던 서울 장충동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검찰이 23일 '바다 게이트' 특별수사팀 구성 하루 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전격 압수 수색한 것은 이번 비리의 실체를 캐는데 두 기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기 심사와 경품용 상품권 선정 과정 등 양대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두 기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범죄 소명 자료가 있어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그동안 내사 등을 통해 두 기관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색을 통해 확보한 영등위 심사 자료, 상품권 업체 지정 과정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당 기관 관계자의 출국금지 조치 및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상품권 발행 지정을 받기 위해 로비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상품권 발행업체 여러 곳의 관계자 수십명을 출금 조치했다. 검찰은 또 바다이야기 제조 및 판매사인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이 지난 1년6개월여간 900억원의 불법 수익을 벌었다고 보고 이들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검찰이 이날 900억원 중 이들 두 업체에 남아 있는 500억원가량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고 이미 흘러나간 400억원 가량 중 상당액이 정관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게임기 심사와 상품권 비리에 초점=검찰은 이번 사태가 상품권 발행과 게임기 심사 비리의 양 갈래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수색은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과 유통망 확보 과정의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등을 캐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업체 인증 및 지정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있었다는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국회에서 제기되는 부실 심사 의혹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04년 인증된 22개 상품권 업체의 심사자료와 2005년 8월~최근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심사 자료 일체와 회계자료, 문화부 및 업체들과 사이에 오간 e메일 등을 압수해 업체 선정 기간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상품권 수사는 해당 업체들의 담보능력 심사를 맡은 서울보증보험과 민간업체인 게임산업개발원을 상품권 지정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문화부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의 또 한 갈래는 영등위의 게임기 심사 비리다. 상품권 비리가 사행성 오락산업의 거대화를 야기했다면 영등위의 부실한 심사는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다. 실제 영등위 간부가 브로커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브로커의 부탁대로 온라인 게임프로그램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의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는 진작부터 예상이 돼왔다. ◇400억원 흐름 좇아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나서=검찰은 바다이야기 업체 계좌에서 빠져 나간 400억여원의 최종 용처를 쫓다 보면 이들 업체의 정관계 로비나 정치권 실세의 외압 정황 실체의 뼈대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용처는 이들 업체가 우전시스텍을 인수하는 데 들어간 62억원. 나머지 340억여원의 용처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에이원비즈가 탈세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차용관ㆍ최준원씨 등 구속된 바다게이트 경영진 및 이들의 친인척, 회사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숨겨진 돈이 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불법 도박게임인데도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통과한 점, 1년6개월 만에 4만5,000대를 판매하며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 관련 상품권 발행업체에 정권 실세인 386세대 국회의원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관계 요로에 살포된 바자금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근 영등위 영화부장 홍모(57ㆍ불구속 기소)씨가 또 다른 J 게임업체 브로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브로커의 부탁대로 온라인 게임프로그램이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 검찰은 바다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행성 오락게임의 심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전현직 영등위 심의위원들은 물론 문화부와 정치권 등으로 관련자들의 무더기 소환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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