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금융노조案에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금융노조협의초안’이 제시됐다. 이 초안은 향후 10년간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두자릿수대로 올려 현재 정규직 대비 50% 정도인 임금수준을 최고 84%까지 올리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은 임금을 현행수준에서 유지해주고 노조측은 연월차 및 휴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04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올 노사문제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식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해법은 ‘금융노조협의초안’=비정규근로자의 특징은 낮은 임금수준, 취약한 사회보험, 불안한 고용안정성으로 요약된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 한국노총은 ‘사업장(각 기업) 차원의 교섭’, 민주노총은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고 상대편에 서 있는 사용자 대표단체인 경총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섭하더라도 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연동해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비정규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으로 정규근로자 201만원의 50%를 밑돌고 있다. 또 비정규근로자 중 3분의2 이상이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에서 배제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형 임단협 교섭을 통해 비정규근로자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금융노조협의초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다. 금융노조협의초안은 향후 10년간 정규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억제하되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은 올려 정규직 대비 84.7%까지 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연구원은 이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 향후 8년간 정규직은 임금상승률을 3.5%로 묶고 비정규직은 연간 10%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규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억제하는 것을 감안,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한 원ㆍ하청관계도 설정돼야 한다. 일부 열악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비용 일부를 사회가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실질적용률의 지속적 확대와 법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차별시정기구(차별시정위원회ㆍ가칭)를 노동위원회에 두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근로기준법대로 임금은 보전, 연월차ㆍ휴일은 축소로=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노사협상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항목과 관련, 회사 쪽 인사ㆍ노무관리자는 ‘연월차휴가 조정’을 41.3%로 압도적 1순위로 나타난 반면 근로자 대표의 경우 임금의 보전(45.6%)이 1순위였다. 이 같은 점을 볼 때 주5일 근무제 관련 올 단체교섭의 기본 방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총체적 교섭(Package Deal)과 최우선과제(연월차휴가의 조정과 임금보전)의 상호수용이 고려돼야 한다. 노사가 지적하는 교섭의 최우선과제인 임금보전과 연월차 및 휴일의 조정을 상호 조정해 일단 수용한 뒤 그 외의 사안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식의 협상이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교섭방향이라는 얘기다. 또 임금보전을 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고용조정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노동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임금상승률을 둔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계는 근무일수 축소로 야기되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 즉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의 운용, 임금체계 개편,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 근무집중도의 제고, 교육훈련의 확대 등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회사 쪽은 투명한 경영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