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새정치연합 정책 엑스포의 보수·진보 대토론회에 참석해 야권의 최저임금 8,000원 도입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높이면 한국 기업의 국제적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임금 지불 감당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대상이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의 89%”라며 “부담 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은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영세 서비스업 구조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내실화를 제시했다. 저임금 대상자에 한해 소득주도 성장을 펼쳐도 경제 회복정책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궤를 같이하며 최저임금 인상 폭의 확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최저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가며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고 임금 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미비하다”며 노동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인구가 전체 경제 인구의 30%에 달한다”며 “이를 해결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계층의 소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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