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향후 일정 및 지원내용

2일 실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20년 가량을 끌어온 방폐장 부지가 선정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선정된 방폐장 부지에는 정부의 3천억원 특별지원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되고 양성자가속기사업도 유치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된다.

◇ 향후 일정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결과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이를 산자부에 전달하면 산자부는 4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지원계획, 주민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지선정이 끝나면 산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방폐장 건설운영허가 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빠르면 2007년 방폐장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 유치지역 지원내용 =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이 특별지원되고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방사선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주체로 본사 인원이 900여명인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유치지역으로 이전된다.

한수원 이전은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수익, 고용 등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유치지역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며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지역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자체장과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286억원으로 생산, 소득, 고용 부문에서 유발효과가 각각 2조원, 7천500억원,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