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조직 통폐합 어떻게 해야하나...

『농촌에는 농부보다 농업관련 단체 종사자가 더 많다』

굵직한 농업관련단체만해도 농협 축협 임협 농진공 농조 농조연등이 있다.

농민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왜 농업관련 조직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의문에대한 해답으로 정부가 농정개혁차원에서 우선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구한말 녹두장군 전봉준이 수세폐지를 요구하며 동학혁명을 일으킨 이래 농조개혁문제는 농정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을 대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농민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통합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즉 농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는 대세론의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은 현정부 개혁의 시금석이기도 한다.

농조와 농진공은 농정지원기관중에서 기능중복과 조직비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이다. 이들 기관은 비슷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낭비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돼 왔다.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것은 농업지원조직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인력구조에도 원인이 있다.

농림부의 개혁안은 3개기관을 통폐합해서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현재 7,174명인 직원수를 1,200여명 줄인후 통합후 2001년까지 5,500명수준으로 감축해나간다는 것이다. 조직은 본부-도사무소-지역사무소의 3단계 공사조직으로 하고 지역사무소는 현행 188개에서 80개로 감축한다.

3개기관 통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조성우(趙成禹)전농 부의장은 『3개기관 통폐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정부의 농정개혁의지를 시험하는 과업이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약분은 모두 농민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개편안에 전국농민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화총연하회 등 농민단체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농조과 농조연은 『3개기관 통폐합이 아니고 사실상 농진공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마당에 민간조직체를 공기업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물관리쳬계를 보면 저수지 용수·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조사·설계는 농진공, 이들의 유지관리는 농조와 농조연이 담당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체제는 똑같은 일을 농번기에는 농조가, 농한기에는 농진공이 나눠맡고 있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농조운영의 문제점은 3개기관의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운영부실, 조합간부의 비리 등을 들수 있다. 농조는 조합비 보전차원에서 국고에서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으로 인해 다수조합이 파산 등 경영위기에 직면해있다. 전국 105개 농조중 자립농조는 10개에 불과하고 95개 농조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운영경비부족으로 예산편성조차 어려운 조합이 20개, 직원퇴직금도 줄수 없는 조합이 31개에 이르고 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3개기관이 나눠 수행, 비효율성이 엄청나다.기본조사, 설계, 감리 등의 업무는 농조연과 농진공이 경쟁관계에 있으며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다.

세째, 88년 조합장선출제가 도입된 이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대의원 매수 등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출직 조합장이 발주공사의 입찰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 97년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대의원매수 등 선거부정으로 사법처리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십건에 달한다.

3개기관 통합에 따라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반사이익은 상당하다.

물관리에 있어 광역단위 종합관리 운영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또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와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의 통합으로 인력이 20~30%가 줄어들어 조직·인력의 군살이 빠진다. 경비절감액수만큼 농조조합비 감면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된다.

농진공의 전문인력과 농조의 현장 기술력 결합으로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양질의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최근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농촌환경오염에 대해 농업용수의 과학적 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해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3개 기관의 통폐합이 시대적요청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 농민들은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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