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9만5,000명 줄인다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000명·사립대 8만3,000명등

신입생 충원률·취업률등 '정보 공시제' 도입…교육부 '대학구조 개혁委' 마련

대입정원 9만5,000명 줄인다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000명·사립대 8만3,000명등신입생 충원률·취업률등 '정보 공시제' 도입…교육부 '대학구조 개혁委' 마련

• [대학 구조 개혁안] 배경·전망

• [대학 구조 개혁안] 주요내용

• [대학 구조 개혁안] 지방대 얼마나 어렵나

대입정원이 오는 2009년까지 국립대는 1만2,000명, 사립대는 8만3,000명 등 모두 9만5,000명이 줄어든다.

또 국립대의 통폐합 및 연합이 추진되고 사립대는 사립대구조개혁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설치돼 부실 대학을 판별, 정원감축ㆍ학과폐지 등의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해산ㆍ합병의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대학 수가 현행 358개에서 30%(100여개) 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마련,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ㆍ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국립대는 전임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올해 29명에서 2009년 21명으로,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줄이도록 하고 입학정원이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각각 1만2,000명, 8만3,000명 감축된다.

또 학생ㆍ학부모ㆍ기업ㆍ정부가 학교 선택이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수 1명당 학생 수, 취업률 등 핵심 지표가 반드시 공개되는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전임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행ㆍ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시 학생ㆍ교수ㆍ직원 처리와 재산상 권리ㆍ의무 승계 등을 규정한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별도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권역별 대학 총ㆍ학장으로 구성된 '구조개혁 네트워크'도 가동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 속에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구조개혁 방향이 옳은 만큼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3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