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통합 사실상 무기연기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재정은 법에 규정된 대로 내년부터 통합하되 2006년까지 직장ㆍ지역을 나누어 구분계리(區分計理)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2006년에도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체계를 더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1년부터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보험료 부과도 따로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이 100% 파악되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28~55.4%에 그쳐 보험료 단일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재정 구분계리 방침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회보험노조나 야당으로부터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연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