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

대담 朴遠培 정보통신부장장관 약력 △경기 화성출생(45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72년) △행정고시 11

회(72년) △경제기획원 정책총괄과장(90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

국장(93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96년) △정통부 차관(98년)

『지금 세계는 디지털 혁명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같은 변혁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너나 할 것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기개혁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 그는 『정보화는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安장관의 정보화론은 공직사회 변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사이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리얼타임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가장 변화에 둔감하다는 공직사회도 소비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安장관은 또 『IMT-2000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며 끊이지 않는 「연기설」을 일축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에 대해 安장관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장관」다운 소신을 밝혔다.

-정보화를 주도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어서인지 최근 정보통신부가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부서로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정통부를 평가하신다면. ▲정통부 구성원들은 일을 배운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통부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세상은 정부가 조정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요. 속도를 중요시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중간 결재라인은 생략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간섭 또한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통부가 비록 막강한 권력이나 힘을 갖지는 못했어도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에 비해 공직사회는 아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혁명기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정부는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의 산업사회는 2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산업사회에서의 기술변화는 시장 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에도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산업사회가 시작된지 고작 30~40년 정도 밖에 안된 나라에서는 사회든 정부든 시장적 원가개념이 약합니다. 정통부 뿐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가 변화의 움직임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아 어려움이 닥치면서 지난 30~40년동안 누적됐던 비효율과 부실을 수술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安장관은 『최근 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정책 또한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 공보관실은 요즘 어느 부처보다 자주 「해명자료」를 낸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만큼 언론의 관심을 끌고있다. 그중 하나가 「차세대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의 연기설.

-셀룰러와 PCS폰 서비스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는데 과도한 투자를 해가며 IMT-2000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낭비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면서 사업연기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요.

▲일부 통신사업자들 가운데 IMT-2000이 이동전화의 연장이라며 서비스 연기를 조심스레 제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전화기로 동영상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IMT-2000이 기존 이동전화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휴대전화의 이용 속도보다 1,000배나 빠릅니다. 주파수 대역이 다른 만큼 사업자 선정작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은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을 넓게 줘 이것 저것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미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MT-2000 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정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6월에 사업자수와 기술표준화,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확정하고 9월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 연말에는 사업자를 선정, 오는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安장관은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시한번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실무전담반을 구성, 세부적인 방침에 대한 초안을 연구중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퇴임후에도 업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넷망을 갖추는 일입니다. 3,000만명에 이를 국내 인터넷 인구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아무런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인터넷 서비스를 받아 정보화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인터넷 세상은 사회의 행동과 의식, 기존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세상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즉 컨센서스가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우리사회의 방향과 문제점, 해결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벤처기업인들은 자주 만나는지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맡은 일에서 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신선함을 안겨줍니다. 수시로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만납니다.

-벤처기업들에게 원하는 것이나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국내 벤처기업들도 이제는 국제적 감각을 키워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너무 국내시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벤처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나 부동산 투자 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아이디어 선점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벤처기업의 부작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이제 막 열기를 내뿜고 있는 벤처문화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벤처의 부작용을 너무 확대시키면 지식정보화시대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무한경쟁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결합 당사자들은 물론 PCS 3社도 불만인데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좀 더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나 영상수요는 현재의 음성서비스보다 100배, 1,000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입니다. 단순히 가입자 수를 놓고 사업자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의 리더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도 실시간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정부의 효율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물 내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여건을 살피는 등 정보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고속통신망, 국민정보 이용능력, 법과 제도 등 정보가 원활히 흐를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박민수 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4/3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