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개성공단 별도논의 바람직'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일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게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한미FTA 2차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구체적 논의가 안됐다"면서 "3차 협상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미국 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진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포지티브 시스템이 미국이 바라고 있는 문제들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건설적으로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양보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오는 9월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 FTA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의지가 천명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논의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와 관련, "원래 투자자가 당사국에 가서 제소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각종 투자협정에서 인정됐던 제도"라며 "다만 제3의 중재기관으로 끌고 가는 게 문제인데, 이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3차 협상에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자꾸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도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한미 FTA 협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협상내용이 많이 공개돼 있다"면서 "다만 미국은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지적인건데 국회 특위와 이런 문제를 상의해 공개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멕시코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 "멕시코는 원래 빈부격차가 심하고 교육기회도 평등하지 않은데다 물가상승률이높아 우리나라와는 경제 사회구조가 다르다"면서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비해 분배구조나 수출, 투자, 성장이 나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