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대담:李賢雨사회부장무인년 올 한해는 80년대말부터 틀을 유지해 왔던 국내 부동산 정책들이 그 근본부터 송두리째 흔들린 해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분양가 자율화, 10조원의 자금지원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지난 11월말 정부가 발표했던 그린벨트제도개선방안은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같은 정책의 급변의 한가운데 서있는 사람이다. IMF체제 이전에는 거론하기조차 꺼렸던 파격적인 부동산제도 개혁들을 진두지휘한 그로부터 건설·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_IMF체제로 인한 시장개방, 각종 규제완화, 경기 활성화 방안들이 잇따르면서 건교부는 그 어느 부처 못지 않게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보내는 감회가 남다르텐데요.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모든 힘과 정열을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에 보람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멉니다. 내년도에 건설·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_헌법재판소가 최근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일단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도 내년 1월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헌재의 보상범위 확대 결정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입니다. 재정능력을 넘어서는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_30년 가까이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심하잖습니까. 이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지난달말부터 전국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녹지및 환경보전등 공공목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힘들겠지만 가능한한 최대한의 공약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계획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치되는 지역은 규제 완화와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으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_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과 건교부의 시각차가 큰것 같습니다. 건교부는 지역민원해소가 목적인데 반해 당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개선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 취지는 그동안 누적됐던 그린벨트구역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47차례에 걸친 단편적인 행위규제 완화만으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근지역과의 땅값 차이등으로 구역내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이번 제도개선안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_주택공제조합의 회생방안이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업체들은 조합 부실을 초래한 관련공무원과 조합간부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찰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택공제조합이 파산할 경우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조합을 정부와 은행이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감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보증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대형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데 대한 불만을 갖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대신 정부는 앞으로 보증업무에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게는 보증수수료율을 낮춰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조합 부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_많은 사람들이 경기부양과 실업문제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꼽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여겨지는데 그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까. 또 내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올해 몇 차례의 경기진작책을 실시하여 집값, 전세값의 폭락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에 지난 12일 양도소득세 감면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외적인 충격이 없고 국내경제 회복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부동산 경기는 내년중에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내년에도 급격한 부동산 경기 하락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_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택지공급이 중요한데도 올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물량이 당초 목표의 60%정도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택지공급방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의 경우 용인 죽전지구 등 분양성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지구 지정 및 공급을 하다보니 택지지정 및 공급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다소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업체도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중 70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600만평 정도의 택지를 새로 공급, 주택건설업계의 택지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올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고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연말까지 40억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력시장인 동남아 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국가 및 기업의 신인도 하락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주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홍보 및 수주활동을 직접 지원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멕시코·브라질·우즈베키스탄 등 중남미와 중앙아시아에도 시장조사단을 파견해 시장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최근 중국 방문때 해외건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셨습니다. 중국측과는 고속철도 사업 등 시장 진출과 관련해 다각적인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_정부가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부문, 특히 건설업계는 규제완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설부문의 규제완화를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건교부는 규제가 많은 부처였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부처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업무혁신팀을 구성해 규제개혁을 활발히 추진, 917건의 규제중 76%인 699건을 정비했습니다. 폐지된 규제만도 절반이 넘는 469건에 이릅니다. 이들 규제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 및 국민경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겠습니다.

_2001년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중심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IMF로 아시아 경제가 크게 악화돼 항공여객이 감소했습니다. 이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의 허브(HUB)화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도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사용료의 경쟁성을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조직을 경량화하는 등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국적항공사들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_영월댐 역시 건교부가 내년에 해결해야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한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과 같은 용수공급 체계로는 2000년대에는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같은 문제점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환경보전만을 고집하면서 댐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건교부도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환경단체·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_업계에서는 장관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등은 장관께 별로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을텐데 기분나쁘지 않습니까.

▲(웃으며)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 자체가 규제 위주이기 때문에 그같은 평가가 나온 것이지 건교부가 결코 다른 부처에 비해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료사회에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복지부동한채 눈치나 보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승진하는데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설겆이를 하다보면 그릇을 깨뜨리는 적도 있잖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 설겆이를 안하면 부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동과 욕을 먹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중 어느 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혜택을 보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정리=정두환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