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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 사전준비" 논란

KT '신인증 시스템' 적용 전면 확대<br>인터넷 이용패턴등 정보 모아 과금에 활용<br>"지향점은 종량제" 비판에 KT선 "무관" 반박


KT가 최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인증 시스템’을 다시 가동함에 따라 네티즌들이 이를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올초 충청ㆍ대전 지역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신인증 시스템을 최근 전남ㆍ북과 강원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신인증 시스템이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메가패스’의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차례의 가입자 재확인을 거친 뒤 인터넷 이용패턴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인터넷 이용료 과금이나 각종 맞춤형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장치로 앞으로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KT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의 ADSL 이용자는 메가패스 접속과 함께 자동으로 가입자 확인이 이뤄지지만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VDSLㆍ엔토피아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증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VDSL 가입자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얼마나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KT는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KT는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유해정보 차단이나 정보보안 관리 등의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메가패스 가입자에 대해 통일된 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VDSL 이용자의 IP 확인이 불가능해 사이버 범죄 등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신인증 시스템이 인터넷 종량제의 핵심 기반인 이용시간 및 데이터량 파악을 위한 초기 작업이라며 인증을 거부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KT가 신인증 시스템의 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접속품질 향상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만 안내하며 신인증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도 “신인증 시스템이 반드시 종량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결국 종량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신인증 시스템은 종량제 논의가 처음 제기되기 이전부터 착수했던 것으로 종량제와는 무관하다”며 “종량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이용자 관리가 필수적인 여러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신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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