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입논술 '경제이슈' 뭐가 나올까<br>노조 시위 정당성·사행성게임 폐해등 쟁점 정리도
2007학년도 대입 논술시험에서는 '경제이슈'가 단골 주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단연 '경제'였기 때문이다. 한미 FTA, 부동산 대란 등 어느 해보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올해를 장식했던 경제이슈들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해보며 자신만의 논조를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 한미 FTA 협상
FTA는 국가 간의 경제 개방을 통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이득과 손실을 기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FTA 체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연 한미 FTA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차이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도록 하자.
◇ 부동산 열풍과 정부 대책
온 나라가 부동산 열풍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도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며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논술하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부동산 열풍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인류학적 혹은 경제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스코 건설 노조 사태
포스코 건설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 사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회사를 강제 점거해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 갈등 해결'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인 '인건비 삭감과 법정 근로시간 무시'라는 기업 측의 잘못은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이들의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해보고 이 사건과 관련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이밖에 기업의 의미 그리고 직업과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 경기침체 속 바다이야기 사건
도박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었고, 경쟁ㆍ승리ㆍ쾌락ㆍ물질 추구라는 인간의 본성과도 맞닿아 있다. 혹자들은 우연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 도박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박을 '악'의 개념으로 보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도박'과 같은 사행성 게임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중하위 계층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사행성 게임이 횡행한 이유를 분석해보고 자신만의 논리적인 대책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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