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치흥정 볼모' 처리 지연

정치권이 법정시한(2일)을 넘긴 채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계속 대립하고있어 금명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국회 예결위는 3일 계수조정소위 사흘째 회의를 열고 절충작업을 벌여 거의 타협점을 찾는듯했다.

그러나 2일 밤부터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다시 강경입장으로 돌아서 예산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여야는 공공근로사업과 제2건국위 예산배정 문제를 비롯, 김영삼 전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언, 검찰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소환방침 등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가에서는 야당이 대가성이 아닌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사정당국이 더이상 조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물밑 거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있다.

여야는 표면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제2건국위 관련예산의 삭감폭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도 제2건국위 관련예산 770억원 가운데 공공행정서비스요원 채용예산 600억원은 행자부에서 중소기업청, 교육부, 정통부 등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액삭감 입장에서 다소 신축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듯했으나 지도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당초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예산중 2,000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안을 마련해 왔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근 제2정책조정실장은 『5,000억원을 더 깎아야 수용할 수 있다』며 버텼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예산낭비만 부추기는 공공근로사업보다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효과가 더 큰 사회간접자본(SOC), 주택건설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변경에 대해 『정치적 요구사항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내건 명분일 뿐』이라며 예산안 처리 지연을 우려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