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책은 투자자금이 녹색 기술ㆍ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기 투자 위주인데다 불확실성이 높은 녹색산업의 특성상 시장 기능에만 매달리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앞에서 길을 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아직 실행 면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민간자금 참여도가 미지수인 점과 과거 정보기술(IT) 버블과 같이 녹색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는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녹색산업 단계별 맞춤 지원=녹색산업에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은 연구개발(R&D)단계, 상용화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등 4단계로 나눠졌다. 초창기에는 정부 재정이 위험을 부담하되 시장의 성숙도에 맞춰 민간금융을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R&D단계에서는 재정지원이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R&BD)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상용화단계에서는 모태펀드 출자, 신용보증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도 확대된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2조8,000억원인 보증지원 규모를 2013년에는 7조원까지 늘린다.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 규모도 현재 1,300억원에서 2013년 6,600억원으로 커진다. ◇녹색기술ㆍ프로젝트 인증제 도입=정부는 무분별한 녹색기업에 대한 버블 양산과 시시비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 및 프로젝트가 녹색 분야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ㆍ프로젝트 인증제가 도입된다. 녹색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ㆍ자원 효율화, 자원순환ㆍ환경오염 저감기술 등이 대표적이며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이 꼽힌다.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3ㆍ4분기 내 인증 대상 분야,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이 정해지며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가 구성돼 인증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녹색기술이 해당 기업의 핵심 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 사업인 경우 녹색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 및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대상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민자 대상 사업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SCO 기업의 사업범위도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된다. 중소 ESCO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등의 경우 보증료를 일반기업(1.2%) 대비 0.2%포인트 감면해준다. ◇하이브리드카ㆍLED 조명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정부는 핵심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하에 우선적으로 하이브리드카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은 "자동차 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LED 조명도 에너지절감 분야의 대표적인 산업이어서 핵심 부문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6,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지원하고 부품 업체에는 설비 구매를 위한 녹색브리지론을 통해 2012년까지 1조원이 제공된다. LED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의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ED 리스' 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백화점ㆍ쇼핑몰 등 민간 분야의 LED 조명 설치를 위해서는 녹색펀드가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펀드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