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차별금지 등 내일 「3금법안」 발표/김대중 총재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보복금지, 차별대우금지,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 등 이른바 「3금법안」을 발표한다.국민회의가 마련한 정치보복금지법안은 국회에 정치보복방지위를 두는 외에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특히 전직대통령의 경우 권력을 내놓은 뒤 재판에 의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도 신체적 처벌은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