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방향 발표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이번 주 최대 이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회의와 G20 정상회의로 나라를 비우는 동안 9ㆍ3 개각의 백미로 불리는 정 총리 후보자는 도덕성과 경제관, 국가관에 관한 혹독한 시험을 치룰 전망이다. 병역면제 과정과 세금탈루 의혹도 쟁점이 되겠지만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세종시 문제로 모아진다. 지명 직후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거론했던 정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세종시의 원안 추진시 야기될 비효율성을 지적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22일에는 총리 인사청문회와 함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미뤄졌던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간 최대 격전의 하루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가 끝난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이번 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한다.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취임해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향후 실물경제 회생대책, 수출진흥책, 해외자원개발 확대방안 등에 대해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23일 재계의 이목은 국세청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이 이날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 해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국세행정 혁신방안에 따라 세무조사를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기로 해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면 향후 3년은 조사를 면제 받지만 경기침체로 세수부족 우려가 크고 국세청이 전임 청장들의 잇따른 비리연루 후 분골쇄신을 다짐한 직후여서 올 해 세무조사 강도는 어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24일 체코 공장 준공식을 갖고 글로벌 톱 3 진입을 선도하고 같은 날 한화그룹은 중소협력사들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 대ㆍ중소 상생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