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초반 기싸움

오는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본격 협상을 앞두고 양국간 초반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리처드 크라우더 농업협상 대표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FTA란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쌀에 대해서는 ‘예외품목’ 인정을 적극 주장할 생각”이라며 “다른 민감한 농산물도 관세할당(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보호장치인 세이프가드를 마련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수석대표는 또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한국산 인정을 요구, 달성했다”면서 우회적으로 관철의지를 드러냈으며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시장교란이 초래될 수 있는 (미국의) 신종기법들을 잘 선별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대사관의 한 경제관료는 8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어려우며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수석대표는 또 “미국이 스크린쿼터의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얘기가 협상 전에라도 나오면 직위를 걸고 막겠다”고 일축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도 이날 “FTA 협상 때 미국에 대해 우리가 약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면서 “얼마든지 미국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는 만큼 할 말은 제대로 하고 협상할 건 협상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