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적연금 개혁 본격화

`시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라`

유럽 정부가 적자 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그 동안 좌파ㆍ우파 정권 가릴 것 없이 유럽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전통적인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경제 기관차인 독일이 올 1ㆍ4분기까지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유럽 전체가 심각한 침체 국면을 지속하면서 공적연금 부실처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좌파 정부는 지난 1일 막대한 부실에 허덕이는 공적연금 개혁을 겨냥해 경제 정책을 기존의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회 정책“에서 `시장자유주의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의 공적연금은 2030년이 되면 부채가 자산을 5조5,000억 달러 가량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지속할 경우 2030년이 되면 공적연금 부실을 메우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공공지출에 쏟아 부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EU) 15개국이 GDP의 평균 12%(미국과 일본은 6% 내외)를 공공지출에 쏟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제도로는 복지제도 자체가 와해될 공산도 큰 상태다.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지급액 감축과 퇴직연령 연장 등 보험급여 자격 기준 강화. 프랑스는 연금 지급의 완전한 혜택을 받기 위한 노동 연한을 현재의 40세에서 42세로 늘릴 방침이고, 오스트리아는 연금 지급액을 평균 11% 삭감하는 것과 함께 조기 퇴직시 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독일은 연금 지급액 현실화와 함께 기업의 실업 보험금 축소, 실업 수당 축소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공적연금 부실화에 전면 착수했다.

유럽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적연금 체제가 각국의 재정에는 시한 폭탄과 같아 공적연금 수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