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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유 필지 최종 마감분!’ ‘급매물 ○○땅 선착순 매각’ ‘투자유망 ○○전원주택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토지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개발 가능성이 낮은 수도권 일대 땅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획 부동산들의 편법 영업이 여전하다. 특히 이중 상당수 기획 부동산들은 이른바 ‘○○영농조합법인’ 등 자칫 해당 지역 영농조합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산림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름을 내건 한 업체는 용인 토지를 분양하면서 ‘유망 전원주택지’로 광고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은 현재 벌목조차 되지 않은 원시림 상태의 임야다. 회사 측도 현재 상태로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당장 개별등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 회사 분양상담 직원은 “난개발을 이유로 시가 개별등기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나중에 행정소송 등을 거쳐 개별등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임야라도 입지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하면 만약 개별 등기가 나더라도 매수자간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B산림영농조합법인이 여주에서 분양 중인 땅 역시 현재 상태는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다. “지금 당장은 건축이 안되고 ‘장기’ 투자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상담직원의 설명이다. 회사원인 조모(39ㆍ서울 옥수동)씨는 “신문에 난 한 업체 광고를 보고 현장을 가봤지만 실제로 보니 그냥 나무만 무성한 야산이었다”며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땅인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투자가치를 내세우는 방식도 다양하다. 아직 정부나 해당 지자체의 지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관광특구’ 인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근거도 없는 공공개발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곳도 있다. 일부 업체는 막연히 ‘도시지역’이라는 점을 앞세워 개발 가능한 땅인 듯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지역 내의 땅이라도 농지나 임야는 일반 나대지와는 달리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며 “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산림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름을 내건 업체 중 상당수가 현지 농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동산업체라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솔직히 회사명에 ‘영농조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문의를 해오는 고객들이 믿는 경향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해가려는 기획 부동산들의 토지 판매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들 업체가 파는 땅은 대부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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