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97 대선자금 해법' 언급 전말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24일 밝힌 '97년 대선후보 조사 불원' 입장은 한달여전 '안기부 X 파일' 언론 보도로 97년 대선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MBC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이 대선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담은 'X 파일' 내용을 보도한 직후 이같은 취지의 언급을 참모들에게 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당시 MBC 보도 직후 "97년 것으로 이회창 후보까지 조사하면 내가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으로 비쳐지지 않겠나, 보복이라고 할텐데... 참 난감하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소환까지 해야 하느냐"는 얘기도하며 'X 파일'로 인한 파장을 우려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하지만 당시 노 대통령은 'X 파일' 내용의 진위 여부도 규명되지 않은데다, 자칫 검찰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감안, 공개 언급을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8일 'X 파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경유착과 도청문제중 도청 문제가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정경유착은 역사적으로 진상이 밝혀져 왔고, 구조적인 것이 다 알려졌다"는 언급을 통해 드러났다. 대선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경유착의 진상은 5공 청문회부터 규명되기 시작해 현역 대통령인 자신까지도 수사대상이 됐던 검찰의 2002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그구조적 문제가 밝혀졌는데 또 다시 과거를 헤집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97년 대선자금은 법적으로 공소시효까지 지나 처벌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청와대의 법률적 판단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 등 참모들과도 이런 인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줄곧공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X파일' 관련 보도 직후 '도청 테이프'는 불법 증거라는 법리적 이유를들어 97년 삼성 그룹의 대선자금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 등을 계기로 '불법도청' 행위는 물론 'X파일'에서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까지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의압박에 봉착하면서 여론에 떼밀려 '도청 내용'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을 밟았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청 테이프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고 규명할 일"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를 놓고 여론이 양분되자, 노 대통령은 8. 15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사 정리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97년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대통령이 이를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밝히기로 한 것은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직접 정리한메모지를 꺼내들고 입장을 개진했다. 조기숙(趙己淑) 홍보수석은 "대통령 발언은 과거사 진상규명이 누구를 혼내주고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안을마련하는 것이인만큼 보복성 과거사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점상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제시한 '분열구조의 극복'이라는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새출발을 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수사 간섭 논란을 초래할 것임을 예상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여론에 직접 호소, 미래를 향한 과거사 정리라는 큰 원칙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국민적 동의를 촉구했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검찰 수사 개입 시비와 관련,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에 대해 한 얘기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에 대해 한 얘기"라고 해명한 것도이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97년 대선자금은 구조적 문제는 이미 드러났고, 또 현재진행형 비리도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하고 처벌하는 관점이 아니라 과거사정리의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해법으로 국력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