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1-3>] 정부와 기업, 엇박자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정부와 기업, 엇박자 정부 "규제완화 했다" vs 기업 "손발 더 묶였다"LG LCD공장설립 정부ㆍ지자체에 협력불구각종 인허가 절차 밟느라 1년만에 '첫 삽'새규제 증가 속도 비해 기존법 정비 늦어기업 "개혁의지 있나" 불만…정부는 "엄살" • 기업규제 조치 싸고 불협화음 고조 • 규제해결기구 난립…제역할 못해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지난 3월 1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고 건 총리, 손학규 경기지사,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구본무 LG회장 등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LG필립스의 LCD(액정표시장치)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공장건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지 꼬박 1년 만의 일이다. LG필립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발이 묶여 공장 건설을 할 수 없게되자 해외이전까지 검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규모와 관련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건교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후원도 있었다.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기 드문 협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해결하고 착공식을 갖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규제완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LG필립스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경기도 투자진흥과 정상준 차장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30여개의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야 했다”면서 “현 행정절차상 기업들이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에 손발이 묶여있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규제완화를 줄곧 약속하고 실천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 규제개혁이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그대로”라고 자주 말한다. ‘거미줄 같은 규제망’이 정당한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줄어들지 않는 규제 =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는 달리 기업들이 지켜야 될 규제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관련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공정위, 노동부, 금감위 등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경제관련 규제 건수는 지난해말 현재 3,375건으로 한 해 동안 137건(4.2%)이나 증가했다. 이는 경제환경 변화로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낡은 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약속과 의測？말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하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종합레저타운이나 대단위 유통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각 부처마다 중복적으로 얽혀 있는 토지관련 규제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투자관련 규제를 몇 개만 풀어줘도 일자리가 몇 십 만개는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 기구들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지난 98년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진 규제개혁위원회는 70%의 힘을 새로운 규제를 심사하는 데 쓴다. 당연히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은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규제개혁 주무 부처인 재경부, 산자부 등에 개혁을 독려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인력도 취약하다. 규개위 사무국의 경우 27명의 인력이 39개 부처를 관장하면서 연간 1,000건 이상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개위가 신설되는 모든 규제를 직？심사하도록 돼 있는 현 심사 절차는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규개위와 부처간 업무 분담도 문제이다. 규제개혁조정실의 한 담당자는 “출자총액 등 경제파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재경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혀 경제규제에 대한 개별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혁의지 없다' vs '엄살이다' = 재계는 정부에 “규제를 풀어줄 의지가 없다”고 하고, 관료들은 재계에 대해 “엄살을 피운다”고 말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규제는 풀어주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제도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원하는 굵직한 규제는 환경단체, 비수도권 자치 단체,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등과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한꺼번에 완화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강조한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재계와 정부간 상호불신이 확대되는 사이에 중국은 저렴한 임금과 각종 투자혜택을 내세워 성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이어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삶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 패널티’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4-05-2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