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여부를 다룬다. 회의 결과는 26일 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경 규모는 1ㆍ4분기 국내총생산과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 있다"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추경 편성을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약하게나마 이어졌던 경기개선세가 올해 들어 주춤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현 내정자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상반기 중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려왔다. 이미 재정부는 예산실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시 경기회복 효과가 큰 부문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전후의 중폭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와 같은 슈퍼 추경을 하기에는 아직 위기의 징후가 불분명하고 재정여력도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기 추경 편성론을 역설하면서도 10조원대를 넘어서는 추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 투입시 용도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발적인 토목건설 사업에 쏟아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재정집행이 마무리되면 다시 일자리가 사라지는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따라서 고용 텃밭인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감원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서민ㆍ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정책 카드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빚 부담으로 한계에 몰린 서민ㆍ중산층을 지원해 가계부채 위험을 경감하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내수도 진작하는 이중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경 편성시 재원은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경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거의 남김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남은 여유자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33억원) 중 법정으로 의무 지출해야 하는 교부세ㆍ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뺀 나머지 3,000억원가량이 여윳돈으로 꼽힌다.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완화 대책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세제와 분양규제를 경감하는 방안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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