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제재 불만…실력행사 움직임'

외국인투자가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국민은행 회계위반 제재에 불만을 갖고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3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표된 후 수많은 외국인투자가들이 개별적 또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불만을 표시해왔다”며 “대부분이 금감원의 징계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들은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합병에 따른 세금절감을 위한 것인데 그런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며 “기본적으로 징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주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감독당국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황당해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외국인들은 금감원이 극히 예외적인 징계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은행에 대해 줄세우기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들에 대해 형평성이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에 강력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