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광림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유럽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재정절벽으로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주제발표에서 "저성장은 고용ㆍ분배ㆍ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 부문 일자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며 "소득 재분배보다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와 함께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민간 부문 고용창출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외자 유출입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남유럽과 일본은 소유지배구조에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명분론적 과제도 있지만 실질적 가치가 있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민주화 이름을 내건 규제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공허한 지배구조 논쟁을 접고 청년 일자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구조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이른바 '경제 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강조했다"며 "이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ㆍ경제활성화 등 투트랙 전략에 잘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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