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6개국,'新 재정협약' 합의

英만 제외… '재정 규제 조약' 개정은 실패

영국을 제외한 26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신(新) 재정협약(new fiscal compact)'을 체결, 각 국가 재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채무위기 재연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수뇌부는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27개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새로운 재정통약을 맺는데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다만 회원국 전체의 합의 아래 각 국가별로 국민투표나 의회 비준 등을 거쳐 재정통합과 관련된 EU조약을 개정하는, 보다 강력한 방안은 무산됐다.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할 '운명의 날'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정상회의는 첫날부터 영국이 조약 개정 및 재정협약에 반대해 삐걱거렸다. 헝가리도 반대를 표명하고 스웨덴과 체코는 결정을 유보해 완전한 재정통합은 물 건너간 듯 보였다.

그러나 이틀째 정상회의에서 반대 및 유보 입장이던 이들 세 국가가 의회와 상의 후 참가하겠다고 돌아서면서 영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신 재정협약'은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되 예외적 상황에서는 3.5%까지 용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정상들은 또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을 내년 7월로 앞당기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013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2,000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 증시는 이날 신 재정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1.5% 안팎의 강세를 보였다.